[현장연결] 정총리 "부동산범죄와 전쟁…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"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가 직접 브리핑 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이번 발표안은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토지거래는 주로 광명,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.<br /><br />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,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, 감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이에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첫째,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보고 발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.<br /><br />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불법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.<br /><br />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국민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허위 매물, 기획부동산, 떴다방 등 부동산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<br /><br />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